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 개혁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사회복지시설 개혁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죽어나가는 장애인들의 인권 실태를 고발해 주목을 받은 인물. 지난 국감이
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이었다면,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개혁방안을 찾기 위한 것.
이날 토론회가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지만, 대부분의 객석은 장애인당사자가 메웠다. 장애인당사자들이 주목했던 이날 토론회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살펴본다.
▲김종인 교수 "시설도 선택할 수 있어야"=주제발표를 맡은 나사렛대 김종인 교수(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장,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는 자립생활 패러다임 도래, 활동보조서비스 시행,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재활치료 바우처 제도의 시행
등 사회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당사자가 생활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재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어 대형생활시설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관해 기본적인 신분 보장 및 각종 복지헤택의 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정부보조금 방식이 시설의 대규모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 등을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가 제시한 대안은 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중증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의 집과 같은 주거시설 모형을 개발?보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인증제를 도입하고, 사후관리를
맡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야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자산과 관련해 ‘소유’가 아니라 ‘공유’라는 의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의식 개혁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모토인 ‘능동적 복지’와 관련해 사회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능동적 복지시설 모형을 개발하는 등 대안시설 찾기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들 “복지사 처우
개선” 강조=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원명순 사무총장, 영락애니아의 집 장은희 원장, 한사랑영아원 윤희 생활재활팀장은
이구동성으로 사회복지시설 개혁방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 예산 전달?집행체계 개편,
사회복지사 공제회 제도 도입, 사회복지사법 제정 등이 주요 개선방안으로 나왔다.
한편 장은희 원장은 바우처제도 전면 실시에 대해
“제공기관이 부족해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준비 없는 제도 도입에 대해 지적했고, “바우처 제도 실시 이전에 시설 인증제도가
먼저 이뤄져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복지부 “시설 소규모화 방안 추진”=김동호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장은 지정토론자들이 가장 크게 제기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예산이 수반돼야하는 문제로 쉽지 않다”면서
“국회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김 과장은 이어 시설 개선 방향과 관련해 “시설이 ‘인생의 막장’,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긍정적인 선택’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 아래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규모시설은 자율적으로 소규모로 전환하도록 하고, 올해부터 신규시설은 정원을 3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소규모 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 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을 마련할 예정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고,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을 등록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시설 등록 및 취소체계를 마련할 뜻을
밝혔다.
▲객석 반응 “장애인당사자 왜 빼놓고…”=이날 객석을 가득 메운 장애인당사자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우선
사회복지시설 개혁방안을 논의하면서 장애인당사자를 지정토론자로 한 명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도 문제가 있다는 점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등 전문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 직장과 주거를 분리하는 이른바 직주분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예를 들면 생활시설에서 운영하는 근거리 작업장에 출퇴근 하는 경우, 또는 생활시설 내에 작업장이 위치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이정선 의원실에서 탈시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달라는 당부도 나왔고, 자립생활체험홈
등 시설과 지역사회 중간 단계의 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외에 정부가 시설을 소규모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현재 대형시설에 문제가 없고, 대형시설은 소규모화하는 것은 시설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한 시설장의 의견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