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처음 자립생활을 지원했던 그 초심의 열정을 일깨워서 장애인자립생활정책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는 9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장애인자립생활 정책에 대한 방관적인 태도를 비판, 정책수립 및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서자연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립생활지원조례 모두 제정 ▲활동지원서비스 하루 24시간 보장 ▲직접지불제 방식의 서울형바우처 도입 ▲장애인콜택시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제언했다.

서자연은 “서울시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타 시도에 비해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지원하는 등 자립생활이 발전하는데 기여했다”면서 “그러나 201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자연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전히 예산핑계로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직접지불제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시는 지금이라도 처음 자립생활을 지원했던 그 초심의 일정을 일깨워 복지가 최우선인 서울시 본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발언 중인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근호 소장(왼)과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광훈 소장(우).ⓒ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 발언 중인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근호 소장(왼)과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광훈 소장(우).ⓒ에이블뉴스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광훈 소장은 “현재 서울시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활동지원의 경우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시 등 보다 훨씬 못 한 실정이다. 복지예산 타령과 구태의연한 복지행정으로 인해 장애인 기본권 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현재의 180시간에서 상향지원하고 나머지 부족한 시간은 각 기초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소장은 “자립생활센터는 동료간 상담, 탈시설 지원 등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하고 있다.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공익적 사업임에도 센터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외면하고 있다”며 “충분한 지원을 통해 센터사업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근호 소장도 “자립생활정책에서 선도적으로 해왔던 서울시가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복지관, 시설 등에는 충분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센터는 그 10분의 1정도의 지원을 받으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며 “그 피해는 장애인당사자에게 고스란히 갈 것이다. 센터가 안정돼야 장애인도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은 “서울시는 희망서울 프로젝트, 인권 증진 계획 등을 앞서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와닿는게 없다. 금일도 콜택시를 50대 증차했다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동권은 보장받지 못한다”며 “지원조례가 제정이 안 된 곳이 아직도 많다. 앞으로 구청을 순회하면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자연은 오는 13일 도봉구청 앞에서 활동보조 24시간 등 자립생활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시 자치구를 순회하며 투쟁해나갈 계획이다.